사업주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되어 고용유지지원 가능
* 일정 수준의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 등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요건 완화, 지원수준 우대 적용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현행 지원 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 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사업명 현행지원수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근로시간 조정,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단축 1월간 총 근로시간의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총근로시간의 10/100 초과휴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무업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180일)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훈련•휴직)

  • 사업주 → 고용센터

    매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고용센터

    매월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무급휴업 • 휴직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 고용센터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통보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고용센터

    매월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 근로자,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요건”에 해당해야 함.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위 2항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및 신고, 고용유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시간의 산정방법,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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