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되어 고용유지지원 가능
* 일정 수준의 매출액 · 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 등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요건 완화, 지원수준 우대 적용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현행 지원 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 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 금지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사업명 현행지원수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 근로 시간의 20/100초과 단축)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4.3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4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훈련
(고용유지를 위해 적합한 훈련)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4(대규모기업 2/3~3/4)과 훈련비 지원
* 1일 4.3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훈련기간 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4(대규모기업 2/3~3/4)과 훈련비 지원
* 1일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2/3 (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4.3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4 (대규모기업 2/3~3/4) 지원
* 1일 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사업주의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우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항 및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관련)

우대 내용 현행지원수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피보험자 1명당 1일 지원금 상한액 해 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4.3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 해 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6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훈련•휴직)

  • 사업주 → 고용센터

    매월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고용센터

    매월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무급휴업 • 휴직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 고용센터 → 사업주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통보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 사업주 → 고용센터

    매월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 → 근로자,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무급휴업 · 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요건”에 해당해야 함.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위 2항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우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및 신고, 고용유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 제한,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시간의 산정방법,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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