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집행 유예

사업 개요

「특별고용지원업종」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 중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유예

지원 대상·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속하는 사업장 중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체납처분승인 및 기타 체납처분 집행 절차 6개월간 유예 + 6개월간 추가 유예(총 12개월)

통상 독촉 후 체납처분승인(복지부 → 건보), 압류 · 매각 · 청산 등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나,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절차를 한시 중단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사업장에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이라면 모두 체납처분 집행 유예

참고사항

체납처분승인 유예 뿐 아니라 과거에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중 이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절차 한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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