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유예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100인 이상)로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납부 사업주의 소재지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미만 고용한 사업주는 미달장애인 수에 대해 고용부담금 납부

징수금(가산금, 연체금)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신고기한까지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금(100분의 10)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36개월간 1천분의 12)을 부과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 등 유예신청(사업주)

② 유예신청 대상 확인 및 심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③ 유예대상 선정 및 통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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