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집행 유예

사업 개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해당기업의 납부부담 완화

지원 대상·요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속하는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 체납사업장

지원 내용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체납 시 한시적(1년)으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16.7.1)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지정일 이전 유효한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중지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별도 신청절차 없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직권처리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일(’16.7.1) 이전의 체납처분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뿐이며 체납처분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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