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지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납부유예

사업 개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속하는 기업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연장
(가산금, 연체금의 징수예외) 및 부담금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부담금 등 유예신청(사업주) → 유예신청 대상 확인 및 심사(공단지사) → 유예대상 선정 및 통보(공단지사)

참고사항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지정기간(2016.7.1.~2017.6.30) 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가산금, 연체금은 지정기간동안 예외)
기 체납된 부담금 등(2016.6.30 이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부담금, 가산금 및 연체금)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지원
* 은행지급보증서, 납부보증보험증권, 공단지사장이 사실 판단한 유가증권 등 해당, 비상장주식은 불가

단, 지정기간 이후 새롭게 발생한 체납 부담금은 지정기간동안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함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1588-1519)로 문의 후 신청

자주묻는 질문

Q고2016년도 납부예정인 2015년도 3기분 및 4기분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납부연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납부연장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또 2016년도 부담금도 납부연장이 가능한지요?

A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2015년도 3기분 및 4기분과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7년 6월30일까지 납부가 연장됩니다.
(해당기간 동안의 연체금은 징수예외)

다만,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연장 받은 경우에도 해당 신고내역을 작성하여 2017년 1월31일까지(2016년도 중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중 먼저 도래한 기한 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고연장 승인 받은 부담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A지원기간 종료 2달 전까지 지원사업주는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결정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알려야 하며, 납부 연장된 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중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i) 부담금 전액을 지정기간 종료일(17.6.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

ii)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그 방법

2015년도 3기분, 4기분 및 2016년도 1기분, 2기분은 2017.6.30까지 납부

2016년도 3기분은 2017.7.31까지 납부

2016년도 4기분은 2017.10.31까지 납부

* 단, 분할납부는 해당년도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분할납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연체금이 부과되며, 납부연장지원에 따라 일시납에 따른 납부공제(부담금액의 100분의3)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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