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지원대상

(대상)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

지원내용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 또는 확인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제출 *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를 첨부

자주묻는 질문

Q「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입사한 날로 소급취득되나요?

A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취득되면 그간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최대 3년 까지 소급하여 고용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연락두절이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사업주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이체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용사업주와 근로사실이 확인 되면 사업장 고용보험 직권성립조치,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직권 취득조치를 한 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사업주가 불분명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근로자가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또는 국번없이1588-0075(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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