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⓵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⓶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⓷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연령 피보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지급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취업활동 및 수급기한 제한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실업급여 액수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다만, 2019년 기준 일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절차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만 지급

※ 구직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수급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7일)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 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해야할 일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비자발적(회사사정 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구직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자택 또는 고용센터 고용정보실 등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구인처 열람

취업상담 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취업 상담(신분증지참)→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 통지함

향후 고용센터에 나와야 될 날(취업상담일)을 지정해 줌

1차 취업상담일 (상담일 및 예약시간 준수)

집체교육 참석 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실업인정 신청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인터넷 신청 대상은 2-3차 및 5차 이후 출석의무 없음)

2차 취업상담일 1~4주로 지정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 제출), 4회차는 방문신청만 가능

다음 취업상담 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실업인정 받은 날 또는 다음날 은행계좌로 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 받는 중의 유의사항

예약된 취업상담일 및 시간준수

구직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만 지급 가능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된 취업상담(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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