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체당금 지원제도 안내

지원내용

구분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지급액 지급범위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좌동
상한액

연령별 월(1년간) 180~300만원

합계 300만원

지급 사유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지급대상 근로자

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

사업주 기준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파산 및 도산

(퇴직일까지)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사업주가 건설업 무면허자의 경우에 는 직상의 수급인을 기준으로 적용

청구기한

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부터 2년 이내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비고(중복 시)

일반체당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 지급한 소액체당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일반체당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액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급요건 개선

조선업 물량팀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사업기간 중 중단기간(휴지기)을 제외하고 여러 현장별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장 가동기간을 판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일반체당금) 도산 신청 및 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 청구 및 지급의뢰 (지방고용노동관서) → 체당금지급(근로복지공단)
*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인 경우에는 도산신청 생략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제기 및 확정판결(법원) → 체당금 청구(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노동지청 (055-239-6500)

-울산고용노동지청 (052-272-0009)

-통영고용노동지청 (055-645-0009)

-목포고용노동지청 (061-284-0009)

체당금 국선노무사 지원

지원대상

(대상)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3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지원내용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시 국선노무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 동안에는 지원범위를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으로 확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정안 시행일(’16. 7. 26.)부터 2017.6.30.까지 적용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력지원 신청 → 조력지원 노무사 추천 → 도산 및 체당금 조력지원(노무사) → 지방관서 도산인정 및 체당금 지급 결정 → 비용신청(노무사) → 지방관서 비용지급

참고사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적용시점은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판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창원고용노동지청 (055-239-6500)

-울산고용노동지청 (052-272-0009)

-통영고용노동지청 (055-645-0009)

-목포고용노동지청 (061-284-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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